2015. 07. 24(금)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  태  열 의 원

나. 제 출 일 : 2015. 06. 30

다. 회부일자 : 2015. 06. 30 (의안번호 제1586호)

라. 안건상정 :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07. 20.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태  열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도시계획법시행령」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의 규정에 의거 제2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에서 규정한 발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지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발전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 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하목”,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갸목”,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갸목”을 각각 신설하도록 함.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사목”,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차목”을 각각 삭제 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도시계획법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사업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발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 토록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하려는 것 임.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일 조례 제556호로 제정된후 2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59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 내용중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4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도시지역내 무분별하게 발전시설이 난립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미관훼손, 도시경관저해, 강풍 추락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관지구안에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을 추가하였고

▸ 조례개정으로 완화되는 발전시설의 허용 범위가 제2종 일반거주지역에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 제외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사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전시설이 허용되도록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공고와 집행부 해당부서 의견 수렴결과 개정안 발전시설 난립시 도시지역내 가로변의 최소한의 규제방안 마련과 발전시설 허용 범위 완화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도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니, 붙임 부서의견을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과 의견제시안 대비표

개 정 안	의견제시안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②(현행과 같음)	①~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발전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
	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파.(생략)	가.~파.(생략)
<신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별표 4]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
가.~하.(생략)	가.~하.(현행과 같음)
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별표 5]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 정 안	수 정 안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
가.~하.(생략)	가.~하.(현행과 같음)
<신설>	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별표 6]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
가.~바.(생략)	가.~바.(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사.<삭제>
발전시설
아.(생략)	아.(현행과 같음)
[별표 9]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
가.~자.(생략)	가.~자.(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차.<삭제>
발전시설
카.(생략)	카.(현행과 같음)
[별표 10]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
가.~바.(생략)	가.~바.(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사.<삭제>
발전시설
아.(생략)	아.(현행과 같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